성남문화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2019. 10.

재단 법인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성남시민회관, 야외공연장, 책테마 파크 등을 포함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       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전용망”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       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6. “공중망”이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리”란 성남문화재단 소속기관 내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       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성남문화재단 소속기관 내 설치 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남문화재단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재난취약지역감시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 (CCTV의 설치기준) ①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안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CCTV의 설치목적) ①CCTV는 생활안전,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관의 지정) ①재단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  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총괄책임관은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성남시민회관, 야외공연장, 책테마  파크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며, 운영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부서장으로 한다.

③총괄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총괄책임관의     요청에 따라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제반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①운영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 정보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운영책임관·연락처

4.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  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①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CCTV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홈페이지 공고 등의 실시

②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의 목적

3. 사업의 내용

4. 설치장소(구축장소)

5. 의견제출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CCTV의 조작 및 기능) ①운영책임관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생활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영책임관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생활안전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운영책임관은 다른 공공 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운영책임관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보수) 운영책임관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14조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운영책임관은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15조 (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②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錄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①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CCTV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se-com설치 등)

⑤CCTV 망의 신·증설 시에는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국가정보원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보안성검토를 요청, 검토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조치 등) ①운영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 를 정확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⑤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상태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각 기관의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8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④영상정보의 제공시 < 별지 서식 5>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 3> “영상정보 인수증”을 반납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제19조 (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운영책임관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제공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2> “영상정보 청구서”를 정보주체로부터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 (운영실태 점검)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현황을 <별표 3>에 따라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운영책임관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초과 경과 시 총괄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의 폐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의무) ①운영책임관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기 제정 된『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별표1 성남문화재단 CCTV 책임관 지정 현황

별표2 CCTV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표

별표3 성남문화재단 CCTV 설치 현황

별표4 성남문화재단 CCTV 설치 안내문

별표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표6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서식1 CCTV 점검일지

서식2 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제공)청구서

서식3 영상정보 인수증

서식4 영상정보 정정, 삭제 청구서

서식5 영상정보 관리대장.  끝.

[별표 1]

성남문화재단 CCTV 책임관 지정 현황

수정일자 : 2019. 10. 01.

건 물 명	관 리 부 서	책 임 관		연 락 처	비 고
성남아트센터	경영지원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경영국장	031-783-8012
		운영책임자	경영지원부장	031-783-8162
		운영자	운영담당자	031-783-8063
야외공연장	공연기획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경영국장	031-783-8012
		운영책임자	공연기획부장	031-783-8041
		운영자	운영담당자	031-711-7762
책 테마 파크	생활문화지원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경영국장	031-783-8012
		운영책임자	생활문화지원부장	031-783-8126
		운영자	운영담당자	031-708-9088

[별표 2]

CCTV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표

1차분류	2차분류
생활안전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
환경개선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오염행위단속
시설관리	출입통제,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공원관리, 방범(다른 법률에 규정)
교통안전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특수지역	재난·화재감시용(산불·홍수 등)
기 타	기타

[별표 3]

성남문화재단 CCTV 설치 현황

수정일자 : 2019. 10. 01.

구 분		관리부서	담 당	전 화	설치 수량	설 치 목 적		비 고
						1차 분류	2차 분류
합 계					194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영지원부	방재담당	783-8063	39	시설관리	시설물관리
	콘서트홀	〃	〃	〃	24	〃	〃
	앙상블시어터	〃	〃	〃	10	〃	〃
	사무동	〃	〃	〃	7	〃	〃
	큐브플라자	〃	〃	〃	20	〃	〃
	미디어센터	〃	〃	〃	9	〃	〃
	빛의 계단	〃	〃	〃	8	〃	〃
	지하주차장	〃	〃	〃	26	〃	주차관리
	야외주차장	〃	〃	〃	30	〃	〃
	계				173
야외 공연장	실내	공연기획부	야외공연장	711-7762	1	시설관리	시설물관리
	실외	〃	〃	〃	4	〃	〃
	계				5
책 테마 파크	실내	생활문화지원부	책 테마파크	708-9088	6	시설관리	시설물관리
	실외	〃	〃	〃	10	〃	〃
	계				16

※ 설치목적은 [별표 2]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표 참조

※ 2019. 3월 조직개편에 의한 수정

[별표 4]

□ 성남아트센터 CCTV 설치안내

CCTV 설치안내

□ 설치목적

○ 성남아트센터는 고객의 안전과 화재ㆍ범죄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촬영범위 : 성남아트센터 내ㆍ외부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운영

□ 설치대수

○ 성남아트센터 CCTV설치현황 : 총 173대(시설물관리 : 132대, 주차관리 : 41대)

구 분	설치수량	설치목적		비 고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합 계	172	114	58
오페라하우스	39	39
콘서트홀	24	20	4
앙상블시어터	10	10
사무동	7	7
큐브플라자	20	20
미디어센터	9	9
빛의계단	8	8
지하주차장	26	2	24
외곽ㆍ야외주차장	30	17	13

□ 담당부서

○ 관리부서 : 경영지원부

○ 관리책임자

정 : 경영지원부장   부 : 방재담당자   담당자 : 운영담당자

CCTV 운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783-8119/783-80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 야외공연장 CCTV 설치안내

CCTV 설치안내

□ 설치목적

○ 시설물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 범죄예방, 주차관리, 보안관리 등

□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촬영범위 : 야외 공연장 내ㆍ외부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운영

□ 설치대수

○ 야외공연장 CCTV설치현황 : 총 5대(시설물관리 : 5대)

구 분	설치수량	설치목적		비 고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합 계	5	5
실내	1	1
실외	4	4

□ 담당부서

○ 관리부서 : 공연기획부 야외공연장

○ 관리책임자

정 : 공연기획부장   부 : 야외공연장 차장   담당자 : 운영담당자

CCTV 운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711-7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 책 테마 파크 CCTV 설치안내

CCTV 설치안내

□ 설치목적

○ 시설물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 범죄예방, 보안관리 등

□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촬영범위 : 책 테마 파크 내ㆍ외부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운영

□ 설치대수

○ 책 테마 파크 CCTV설치현황 : 총 16대(시설물관리 : 16대)

구 분	설치수량	설치목적		비 고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합 계	16	16
실내	6	6
실외	10	10

□ 담당부서

○ 관리부서 : 생활문화지원부 책 테마 파크

○ 관리책임자

정 : 생활문화지원부장   부 : 책 테마 파크 차장   담당자 : 운영담당자

CCTV 운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708-90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별표 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재단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표 6]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성남문화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1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1]

○○○ CCTV 점검일지

결재

( 20   .    .     .    요일 )

연번	설치위치	카메라상태			통신상태	녹화상태	시설물상태
		작동여부		화질상태			방수여부	지지대파손, 나사풀림 등
1
2
3
4
5
6
7
8
9
10
기타 특이사항
조 치 사 항

※ 실·부 별 실정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서식 2]									(앞 쪽)
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제공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존재확인 및 열람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설치장소	(예 : 광장 지하 0층 주차장 0번 CCTV)
		목적 및 사유
	이용 및 제공 시	파 일 명				이용 ․ 제공 형태
		이용․제공 받는 기관(부서)
		제공근거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제공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서식 3]

영상정보 인수증

1. 영상정보의 내용

장 비 명

설 치 장 소

파 일 수 량

목    적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사항

본인은 상기 영상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관리 및 취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 이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영상정보의 처리

본 영상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 시 본 자료는 파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 계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식 4]

영상정보 정정 · 삭제 청구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

와의 관계

주  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 람 일 자

년    월    일

정정(삭제) 내용

정정(삭제)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문서번호)	이용․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소 속	직 급 / 성명
						부 서 명	연 락 처
(예)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년 00월 00일 ( 14 : 30 )	☑ 동영상 □ 사진 □ 엑셀 □		절도사건	ㅇㅇㅇㅇ경찰서	순경	ㅇㅇㅇ	형사과-00000	☑ 자료복제 □ 기타 □ 자료미반출	(파기예정) 2019-12-31
						형사과	010-0000-0000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년 월 일 ( : )	□ 동영상 □ 사진 □ 엑셀 □							□ 자료복제 (USB 등) □ 기타 ( ) □ 자료미반출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년 월 일 ( : )	□ 동영상 □ 사진 □ 엑셀 □							□ 자료복제 (USB 등) □ 기타 ( ) □ 자료미반출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년 월 일 ( : )	□ 동영상 □ 사진 □ 엑셀 □							□ 자료복제 (USB 등) □ 기타 ( ) □ 자료미반출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년 월 일 ( : )	□ 동영상 □ 사진 □ 엑셀 □							□ 자료복제 (USB 등) □ 기타 ( ) □ 자료미반출

※ 영상정보 제공시 영상정보 인수증 [서식 3]에 의거 별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