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 운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절차 개요

• 기간: 매년 1월 ~ 12월
• 신고처: 감사실
•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제22조의거,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항
• 대상자: 성남문화재단 전직원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정의

•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가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성남문화재단에 구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침해를 시정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제도적 절차임.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방식

• 인권침해 사건발생

  인권침해 사실 확인
  (신고인 및 피해자) 및 보고
• 인권상담, 신고접수

  인권침해 근거자료 요청, 현장조사
• 사건조사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지문
  (인권경영위원회,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 위원회 신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 당사자통보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및 행위자 내용통보
• 이의신청

  신고자 및 행위자 이의신청
  (타당성검토,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 실시)

인권침해 구제 신고방법

• 인권침해 신고센터: 감사실
• 신고의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감사실에 신고
• 신고자: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신고 (신고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